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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결심 늦을수록 더 큰 손해 예고되어 있다
알고 보면 참~~ 쉬운EB-5 미국투자이민 시리즈 8
이민_교육 뉴스 > 상세보기 | 2018-04-10 14:29:02
추천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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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한마음이민유학 (torontohamamum@gmail.com) 기자

기사출처

해피코리아
내   용

2020년에는 배정된 쿼터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

미국투자이민, EB-5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EB-5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2016년에 1,838건, 그리고 2017년에는 2,137 건을 기록했습니다. 2위인 베트남의 109건(2016년)과312건(2017년)과 비교해 보면 중국이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로 EB-5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B-5 신청 5위는 인도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7건과 97건, 그리고 4위는 브라질로 각각 26건과 111 건을 보였습니다. 그럼 3위는 어느 국가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2016년에 30건, 그리고 2017년에는 118건을 보여 293 %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미국투자이민 1위부터 5위까지 현황

미국 이민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승인율 보이고 있는 EB-5 제도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투자금액이 필요한 EB-5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구나 최저투자금액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개정이 조만간 임박하면서 미국투자이민에 쏟는 한국인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EB-5 케이스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승인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중요한 흡인 요인입니다. 2017 회계연도에, 미국이민국(USCIS)은 I-526(조건부 영주권) 청원서들 중 92% 이상, 그리고 I-829(영구 영주권) 청원서는 98% 를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카테고리들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EB-5 역시 쿼터가 있습니다. 즉 무제한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5년간 EB-5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신청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언급했지만 EB-5 신청자 대다수는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EB-5 신청자 수가 많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다음 달, 즉 3월이 되면 투자이민 비자 국가별 연간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급격하고 EB-5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도 조만간 승인 가능일자 (Final Action Date 혹은 cut-off date)가 생겨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입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특히 섬세하게 전략을 짜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녀교육이 주이유 입니다. 즉 세계의 모든 인재들이 모이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은 생각 때문에 EB-5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투자이민 신청자 자녀들이 21세가 되기 전에 EB-5조건부 이민 비자 절차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 자녀들은 연령제한을 넘기게 됩니다.(age-out)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은 특정 동반 자녀의 경우, 21세가 넘은 후에도 이민 목적상 “미성년 자녀”의 신분을 보장받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일 이민비자 적체나 대기기간이 있을 경우, 이민비자 문호가 열릴 때까지 걸리는 모든 시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EB-5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도 내년에는 쿼터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돼

2018 회계연도 1분기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결과를 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EB-5 투자자들과 그 동반가족들에게 이 기간동안 118개의 이민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30개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12월에만58개의 비자 할당량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한국이 매달 58개의 EB-5비자 할당량을 써버릴 경우, 이는 국가별 연간 쿼터를 다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요가 됩니다. 또 현재 최종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EB-5 신청자들은 278명 입니다. 이 숫자 만으로도 연간 쿼터의 40%에 해당합니다. 즉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EB-5 비자 수요가 한국에 배당되어 있는 EB-5 할당량을 초과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 사례를 보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즉 현재 중국의 EB-5 투자자들은 평균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2배인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청난 대기 시간입니다. 만약 한국의 EB-5 쿼터가 마감되어 승인 가능일자(Final Action Date)가 생기더라도 매년 10월 1일이 되면, 연간 쿼터가 다시 회복됩니다.

현재 2014년 7월 신청자들을 심사하고 있는 중국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EB-5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은 매년 한국에 할당된 696개의 비자 범위내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쿼터가 마감된다면 그 이후에는 우선순위일자를 가진 수많은 중국 신청자들 뒤에서 기다리게 되는 최악의 조건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한국은 대략 2020 회계연도 초반에 할당된 연간 쿼터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EB-5 결정 빠를 수록 유리해

그럼, 해답은 명쾌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B-5를 고민하고 있다면 더 이상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투자금 인상이 포함된 EB-5 개정안이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배당된 EB-5 쿼터가 내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시라도 빠른 시일내에 EB-5를 신청하는 것이 미국영주권 취득이 필요할 수 있는 한국인 가정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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