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홈으로 캐나다 한인포털 해피코리아 캐나다뉴스 전문가칼럼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시장 영향
전문가칼럼 > 상세보기 | 2019-11-07 13:50:52
추천수 7
추천수

리포터

한국경제 박상언 () 기자

기사출처

한국경제
내   용
 -고분양가 악순환 차단 기대

-서울지역 주택 공급부족 우려

-상한제 비켜간 지역 수요 쏠릴듯

1.정부가 1차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27개동을 발표했습니다내용 정리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강남 4’(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등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지정하면서주택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보면서울 강남 4에서만 22개 동이 몰렸고 마용성에서는 4개 동이 지정됐다다른 구에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유일하게 포함됐다국토부에선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 4’ 22개 동은 일반분양을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지가 몰려 있다마포구 아현동용산구 한남동·보광동성동구 성수동1가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고 한남동은 재개발사업 입찰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고분양가가 우려되고 있다영등포구 여의도동 투자자들의 관신지역이라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신규 주택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값을 자극하고뛰어오른 집값이 다시 새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도의 효과는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고가 아파트 거래자에게 강도 높은 자금 출처를 조사할 계획을 예로 들었다하지만 상한제 대상 지역이 넓어질수록 공급 부족을 낳을 것으로 보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또한 상한제에서 비껴간 서울 17개 구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반사이익 기대 수요가 쏠리게 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실제로 경기 과천과 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등지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보다 높지만 이번에 상한제 지정 대상에서는 벗어났다.

 

2. 분담금은 치솟고 후분양은 어려워진 상황 같거든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2년 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로 당시 예상한 일반분양가보다 3.3당 1000만원 이상 기대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주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단지들은 속도를 늦추며 분위기를 살필 수 있지만이미 이주한 단지들은 한 달에 수십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할수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30여 곳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서울 27개동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초기 재건축 단지(재개발 제외)까지 합치면 126, 84000여 가구에 달한다이 가운데 강남4구에만 118, 81000여 가구가 몰려 있다.)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3.3당 일반분양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예상한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중반 이하로강남구 개포동·송파구 신천동 재건축 단지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3.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에 걸려있는 단지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을 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변수다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인 정비사업 단지 조합들은 내년 4월 이전 일반분양에 서둘러 나서면서

보증공사와 적극적으로 분양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27개 동에서 9월 현재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최근 착공해 분양을 앞둔 단지는 강남구의 개포주공1단지 등 9서초구의 신반포3단지 등 14송파구 진주아파트 등 3강동구 둔촌주공 등 2마포구 아현2구역 1곳 등 총 29곳으로 집계됐다이들단지 중에서도 석면철거등의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릴것으로 보인다.

 

4.유력 후보였지만 대상에서 빠진 서울 흑석동이나 경기 과천시는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죠그런데, 2차 지정을 생각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2, 3차로 얼마든 지정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히고 있다목동이나 흑석동과천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이들 지역에선 아직 분양이 임박한 단지가 없기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언제든지 이들 지역도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5.한편국토부는 "참여정부와 다른 상황이다분양가상한제로 공급부족 없어"라고 이야기 했는데동의하세요?

 

결론적으로 과거 참여정부 때도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조치를 내놨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서울의 보급률은 96%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참여정부 때와는 주택의 재고 수준이 달라 공급 여건 등이 훨씬 개선됐기에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단순히 주택보급률로 주택수요와 공급을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로 살고 싶은 지역의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주택이 오르고 있는 이유다.또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매물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현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대거 유도해 매물이 씨가 말랐다또한 조정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로 매물도 전부 들어갔다띠라서 기존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정책과 일반다주택자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등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93_1&no=1225&ch=land

추천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댓글 삭제시 사용됩니다.)
도배방지키  22199258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댓글아이콘선택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센스! 냠냠냠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이전게시글 돈 되는 경매 물건 실속 있게 찾는 노하우 2019-11-06 13:43:04
다음게시글 지상에 미완성건물(구축물)이 있는 토지낙찰 권리분석 기법과 성공사례 2019-11-07 13:52:06
광고문의 사이트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