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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성실신고가 ‘약’
경제뉴스 > 상세보기 | 2013-10-02 11:36:49
추천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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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윤상혁 회계사 (news@cktimes.net) 기자

기사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내   용
해외에 자산이 있다면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떤 것들이 세수 대상에 해당되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 것일까?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하는 ‘해외 자산 보고’에 관한 궁금증을 윤상혁 공인회계사가 풀어주었다.

Q. 해외자산 보고에 관한 법규가 강화됐다고 들었다. ‘이렇더라, 저렇더라’고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많아 정확한 해외자산 법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캐나다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해외자산 보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열렸던 G20 회담에서 해외투자자산 신고 관련 정상들의 동의가 있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에 이은 국가간의 경기 부양에 따른 세원 확보에 따른 방법 중 하나로 해외투자자산에 관한 신고와 그에 따른 세금징수에 관해 많은 조사가 상호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시 T1135 이라는 양식을 통해 10만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자산을 신고 하게 된다. 세법상 캐나다 납세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따라서 해외투자 자산신고를 매년 받고자 하는 이유는 자산의 규모의 변경사항을 추적해서 징수 그부분이 개인세금보고에 반영이 되었는지 납부할 금액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와 조세 협정이 되어 있어서 타국에서 지불된 세금만큼 감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세율이 높기떄문에 경우에 따라 캐나다에서 차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 들어 국세청의 입장은 이러한 해외자산 보고관련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고(2013년 부터는 투자자산이 위치한 금융사, 나라명, 자산에서 나온 소득등의 항목 확대) 그에 따른 벌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고는 매년 4월 말까지이고 늦을 경우 하루에 25달러,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자산 보고에 관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E-file(온라인보고)을 하는 경우 T1135는 따로 담당 국세청에 보내져야 한다.

2. 납세자가 캐나다 브로커리지 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10만 달러 이상 보유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 단 해당년도에 특정자산에 대해서 T5는 T3를 받는경우는 예외이다.

3. 부부가 공동소유로 해외자산을 19만 달러치 소유시, 각자의 소유에 따라 보고를 한다 예를 들어 남편과 각각 9만5천 달러씩 소유할 경우 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9만, 10만 달러씩 보유시 10만 달러의 소유를 가진 분만 보고를 하면 된다.

4. 캐나다에서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캐나다에서 근로 소득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가 보유한 해외투자자산에 대해 보고의 의무가 없다.

5. 해외자산이라도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에 관해서는 보고 의무가 없다.

6. 해외자산의 규모가 1년 중 한번이라도 10만 달러 이상이 되면 보고를 해야한다.

7. 토지와 같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산이라고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8. 10만 달러는 납세자의 매입가격에 기준한다.


윤상혁
공인회계사
416.90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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