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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서민 지원 '주택 복지'에 10년간 34조 원 투입키로
경제뉴스 > 상세보기 | 2017-12-01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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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조재용 (info@happykorea.ca) 기자

기사출처

연합뉴스
내   용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서민을 중심으로 한 주택 복지 종합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400억 캐나다달러(약 34조 원)를 투입기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회견을 갖고 "주거의 권리는 인권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보유 가능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연방 정부가 서민을 집중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주택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뤼도 총리는 "이 정책은 연방 정부가 주택 문제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는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기존 주택의 보수 개량에 적극 나서면서 저소득 서민에 주택 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적정 가격의 신규 주택 10만 채를 건설하고 30만 채를 보수 개량하는 한편 무주택 상태의 '홈리스' 계층을 50% 줄이기로 했다.

또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서민층 38만5천 가구를 지원, 보호하고 주택보조금제 시행을 통해 30만 가구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총 40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조성될 주택보조금은 서민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2천500캐나다달러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0년 4월에 첫 시행에 들어가 2028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 정책은 특히 여성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배려를 통해 노년층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강화, 총 예산의 25%를 집중 배정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 전용 주택과 노숙자를 위한 주거 대책도 별도 계획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정부는 47억 캐나다달러를 건설업체와 공동 투자에 투입하고 서민용 임대 주택이나 에너지 절약형 건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업체에 112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저리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지원 규모가 미흡하다거나 최초 주택구입 계층 대책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했으나 각급 지자체 정부는 크게 환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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