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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대통령 "NAFTA, 캐나다 포함 3자체제로 지속돼야"
경제뉴스 > 상세보기 | 2018-09-06 16: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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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info@happykorea.ca) 기자

기사출처

뉴시스
내   용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기존처럼 캐나다를 포함한 3자 체제로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월 말 퇴임하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3일(현재시간)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가진 마지막 정부 연례 보고에서 “우리는 3자간 협약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캐나다가 (NAFTA) 협약 내 비즈니스 파트너로써 남아 있을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한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간 양자 협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미국과의 NAFTA 합의가 “지난 몇 달 동안 발생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자유무역 유지라는 멕시코의 목표를 달성했다. 가장 중요한 무역관계에 확실성을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번 NA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 또는 멕시코산 부품을 75% 이상 사용한 자동차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NAFTA 조항에서는 62.5%만 충족하면 됐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3국산 부품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협정은 또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시간당 16달러 이상 버는 고임금 근로자가 만들어야 한다고 정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임금 절감을 위해 미국에서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지 못하게 막으려는 미국의 의향이 반영된 조항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28~31일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5일 협상을 재개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협정 타결은)무역정책에서 큰 진전이다. 캐나다가 빨리 합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멕시코와의 양자 협정을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나다를 NAFTA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팻 투미(공화, 펜실베이니아)와 벤 새스(공화, 네브래스카) 상원의원 등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를 배제하는 미-멕시코 양자 협정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타결된 멕시코와의 협상이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NAFTA 재협정을 둘러싼 백악관-의회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간 NAFTA 재협상의 핵심 쟁점은 농업분야, 특히 캐나다 유제품 시장 개방 문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달 28일 “모두가 승리하는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나프타 협상에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또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과 투자자-국가분쟁 해결(ISDS) 등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미국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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