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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모기지 규정 효과 제한적
경제뉴스 > 상세보기 | 2019-11-07 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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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토론토 중앙일보 (news@cktimes.net) 기자

기사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내   용
 

주택공급 부족난 해결에 미흡
연방정부가 광역토론토(GTA)와 밴쿠버 등 국내 주요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새 모기지 규정이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은 공급 부족 해결엔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새 규정은 대출 신청자에 대해 소득을 근거한 상환능력을 검증받도록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 절차가 엄격해 지고 최종 대출금도 이전보다 20%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들중 약 10%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해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가라앉았으나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 부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TA의 경우  새 이민자들과 타주 주민들이 몰려들어 매년 인구가  11만5천명이나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주시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기존 주택정책을 되살펴 보고 손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주택건축협회(CHBA)는 “대출 신청자에 대해 연방중앙은행의 기준금리보다 2%높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규정을 개정해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HBA측은 “자유당정부는 지난 10월 연방총선 유세때 보수당이 제시한 모기지 상환기간 연장 공약을 받아들여 현재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리와 경제, 가격, 이민 인구, 모기지 대출 규정 등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등 다문화 대표 도시에서 매년 이민자들이 밀려들어 주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외국 자본 유입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신축 주택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다.  

http://www.cktimes.net/board_list.asp?boardCode=board_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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