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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 해외계좌 단속 강화
장기 체류 재외국민도 신고 대상
교민뉴스 > 상세보기 | 2019-06-11 2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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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리포터

토론토중앙 (news@cktimes.net) 기자

기사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내   용
장기 체류 재외국민도 신고 대상 

한국 국세청(NTS)이 해외금융계좌 단속 강화에 나섰다.

NTS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단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한국 거주자나 한국내 법인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엔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일 때는 신고의무 없다. 2017년 한국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인 1년간 183일 체류 이상은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분 부터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는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신고 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면서 신고 인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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