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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세금부채 2] 국세청 체납세금 및 세금채무 청산방법 (1)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전문가칼럼 > 상세보기 | 2015-05-08 23:04:44
추천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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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써니정 (sjung@zero-debtcanada.com) 기자

기사출처

해피코리아
내   용

[CRA 세금부채 2]

CRA 국세청 체납세금 및 세금채무 청산방법

Solutions for CRA Tax Debt and Tax Relief

 

 


[세금채무 지금이 해결할 때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만약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채무가 있거나 과중한 세금부채를 지고 갚아나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환변제가 불가능하든지 또는 국세청이 정해준 분할납부 변제금의 Fee Schedule 과중해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면, 당연지사 여러분들은

체납세금 감면 해결책이나 세금채무 청산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여 이곳저곳 알아보고 구글검색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겠지요?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에는 이런 과중한 국세청 세금부채를 감면, 조정, 삭감, 청산할수있는 몇가지의 세금채무 청산 해결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국세청 체납세금은 불허가면책 채무로서 제도적으로 탕감받을 길이 전무한것과는 상반된다고 있습니다.  

먼저, 체납세금 청산방법은 극히 개개인의 재정상태와 재무현황 그리고 체납된 세금종류와 체납액, 세금부채 귀책사유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옛이름 Revenue Canada, 약칭 CRA) 체납된 세금부채의 청산방법으로 대표적 4가지 해결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법1:   Repayment Plan with CRA국세청과 협상을 통한 세금채무 분납 방법

 

Taxpayers , 개인과 일반 또는 법인사업체를 포함한 체납자는 Canada Revenue Agency 협상해서 세금 빚을 분활하여 상환납부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체납세금 변제상환 납부계획서 (Repayment Plan)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서 승인이 되면 납세자는 일시불로 전체 세금채무를 내지않고도 어느정도 분활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기간의 납부방식을 용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상환기간을 주며 아무리 길어도 8개월을 넘기지 않고 조세징수를 마무리하기를 종용합니다. 체납세액이 몇천불일 경우에는 6개월 상환기간이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수만불에서 수십만불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게는 국세청이 요구하는 분활납부기간이 비현실적이다 못해 살인적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방법에는 많은 Drawbacks (장점보다 단점이 더많음) 잠재하고 있고 오히려 체납자의 개인 재정상태, 재산규모 그리고 은행정보등이 필요이상으로 국세청에 노출되어서 후에 본인에게 진퇴양난의 역효과를 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령 만약 국세청과 세금채무 협상을 해서 제출한 체납세금 납부계획안 (Repayment Plan)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체납세금이 모두 징수될때까지 납부기간 동안의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 벌금, 과태료등) 매일 복리이자로 계산되어 부가되고 가산금에 대한 면제나 감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혼자서 체납세금을 협상하여 채무변제안을 작성하는 것은 실보다 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있으니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역으로 국세청과의 체납세금 협상결렬로 체납자의 채무상환변제계획안 (Repayment Plan) 무산되어졌을 경우 또는 국세청이 합법적 부채징수절차 (CRA Collection and Enforcement) 밟았으나 실패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체납처분 대상자으로서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체납세금이 완전 징수될때 까지 다음과 같은 징수절차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①.  우유값 (Child Tax Benefits) GST/HST 지불 환급을 중지

②.  급여압류 (Wage Garnishments)

③.  은행예금압류 (Frozen Bank Account; CRA Requirement To Pay; Taking Funds from your Bank Account);

④.  국세청은 연방정부기관으로 체납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든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하여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Super Priority Creditor)

⑤.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재산강제압류 (Tax Liens; Property Tax Liens):    , 부동산, 동산, 비지니스 등에 유치권 설정. 이것은 강제매각 직전의 아주 수위높은 강제징수 절차로 한번 걸린 유치권은 해제하기 어려우니 국세청이 유치권을 설정하기 전에 세금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⑥.  강제매각:   최고 수위의 절정단계로 상기의 조세징수 방법들이 무산되거나 체납자가 비성실, 비협조적일 경우 취할 있는 최강의 강제징수절차입니다.



CRA Tax De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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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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