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만 건으로,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일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손해를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법이 없다면 모든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즉, 경미한 교통사고로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중 12대 중과실 사고란 보험 가입이나 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규정 위반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고가 여기에 포함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를 알아보자
① 신호지시위반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 빨간불 통과, 꼬리물기 등이 있습니다.
②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이나 후진 등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단 아파트 내부, 장애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속도는 도로, 날씨,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앞차를 앞지르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나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 통과 시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⑦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국제면허증 등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효력 정지상태에서 차량이나 건설 기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음주운전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보도 침범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단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와의 충돌로 부득이하게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객 승하차 도중 갑작스럽게 출발하거나 차 문을 열고 주행하는 등 승객이 떨어질 위험을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⑪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h로 서행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의 행정 처분 또한 받게 됩니다. 게다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절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인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bullsone.com/2263?category=609577 [불스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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