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에 얼마의 채무변제금을 내야하는가?
그리고
채무탕감율과 변제금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상기 질문에 따른 답변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중에 하나로 개인회생자 또는 회생자 가족수와 소득원 및 총수입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파산기록 유무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이 영향을 받고 다시 파산을 할것인지 아니면 파산대안책으로 개인회생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1차 파산과 2차 파산의 경우를 아래 도표와 같이 비교 정리해서 사전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참고로, 3차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rule 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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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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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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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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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200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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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200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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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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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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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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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비용 $1,800
($225 x 8 mths)
§ 파산기간 9개월
§ 면책 9개월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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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파산비용 + 잉여소득의 50%
§ 파산기간 21개월
§ 면책 21개월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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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비용 $1,800
§ 면제재산은 압류없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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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Non-Exempt Assets은 압류후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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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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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종료후 약 7년간 R9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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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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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비용 $2,700 ($225 x 12 mths)
§ 파산기간 2년
§ 면책 24 개월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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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파산비용 + 잉여소득의 50%
§ 파산기간 3년
§ 면책 36 개월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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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비용 $2,700
§ 면제재산은 압류없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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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Non-Exempt Assets은 압류후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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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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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종료후 약 14년간 R9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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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변제금 및 탕감율 결정요인과 성공적 채무청산의 관건은 법정 압류재산 및 면제재산 유무, 최저생계비, 잉여수입 및 소득, 가족수, 과거 파산기록 유무 등의 요인들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각 개인이나 사업자의 파개인회생변제금은 산출이 상당히 복잡다양해 질 수 있으므로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를 통해 정확한 자격심사와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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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UNNIE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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