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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이 뒤집어"
정치뉴스 > 상세보기 | 2019-11-28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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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기자

기사출처

캐나다 한국일보
내   용
 4백년전쟁.jpg

박정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부각한 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22일자 C6면)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민방송(RTV)이 ‘백년전쟁’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는데, 1, 2심은 이런 행정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의 다수 의견으로 방송위 조치는 위법이라고 6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의견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견해가 극단적으로 엇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방송위의 제재 결정을 옹호한 6명의 대법관 중 안철상·이동원을 제외한 4명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반면, 다수 의견에 선 7명 중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6명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은 ‘대법원이 정권의 정치기구가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게다가 방송위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관 4명이 향후 2년 안에 대법원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원의 정치 지형이 진보성향으로 급격히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의 캐스팅보트를 문 대통령 시절 임명된 대법관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이 행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대법관은 판사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냈으며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해 보수인사로 분류된 인물이다.그럼에도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이슈에 대해 기존 판례를 뒤집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김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표현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자율심의체계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2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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