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NEW
HOT
HOT
HOT
NEW
사이트홈
캐나다뉴스
커뮤니티
생활정보
종교
골프
동영상
벼룩시장
맘스클럽
영어교육
문화정보
고객센터
OFF
[교민뉴스]   [정치]   [경제]   [사회/생활]   [부동산]   [이민/교육]   [특집중국뉴스]   [전문가칼럼]   [세계/IT]   [연예가소식]   [한국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무칼럼) 사업투자손실…실패가 주는 또 다른 혜택
전문가칼럼 > 상세보기 | 2018-10-30 10:37:50
추천수 131
추천수

리포터

남궁 재 (news@cktimes.net) 기자

기사출처

토론토 중앙일보
내   용
사업투자손실…실패가 주는 또 다른 혜택

사례

D사장은 이민 초기에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D사장은 몇 번의 사업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운타운에서 운영한 식당사업입니다. 그 후 여러 시행착오 후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D사장은 한 지인으로부터 과거의 식당 사업손실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D사장은 본인 혼자 100% 주주인 법인형태로 식당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금액을 손해 보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D사장은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어떠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계사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단 및 문제점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세법상 처리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손실은 다른 종류의 소득이나 향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손실은 개인주주가 사용하지 못하고 향후 법인에서 이익이 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법인은 개인주주와는 구분된 또 다른 세금신고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향후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청산하면 과거에 발생한 손실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이처럼 같은 사업손실에 대하여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공제할 수 있으나 법인 사업체에 투자한 개인은 공제하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사업투자손실 공제(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라는 소득공제 항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주주가 캐나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주식 또는 대여금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의 50%를 개인소득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손실을 개인주주가 간접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투자손실은 발생 후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양도손실로 성격이 변경되어 향후 양도소득이 있을 때에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연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D사장은 식당을 폐업할 때 이러한 세법 내용을 알지 못해서 법인 투자손실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결책 및 결론

D사장에게 다행인 것은 식당을 폐업한 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사업손실을 사업투자손실 공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연도인 2017년 세금신고를 수정하기로 하고 사업투자손실을 반영한 수정된 세금신고서와 과거의 법인세 신고자료, 투자 증빙 등 사업투자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몇 달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수정 요청내용이 반영된 수정세금신고 확인서와 세금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게 된 D사장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실패가 주는 또 다른 혜택'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사장은 운이 좋은 경우로 법인 손실 발생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손실을 적용하여야 하는 세법 조항을 이용해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D사장이 조금만 더늦었다면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지 못 할 뻔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D사장은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실패의 경험이 있는 지인이 생각났습니다.


추천스크랩 목록




댓글쓰기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댓글 삭제시 사용됩니다.)
도배방지키  35175059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댓글아이콘선택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센스! 냠냠냠 힝~ 누구? ... 좋아 애도 주식 대한민국 릴랙스 갈래말래 더워 추워요 훗 샤방 해피 화남 훌쩍 >_< 깜빡 소주 반대 찬성 완소 흑흑 헐 ^^ ye~ 굿 복받으세요 미스터 미세스 미스 헉! 후덜덜 덜덜덜 뷁 캬캬캬 아자 뭐죠? 사랑 필요없다 지구를떠라 필승 캬캬캬 지름신 고맙습니다 완전조아 자기야 빠팅 니들이알어 므흣 뭐라카노 추워 하이 ㅋ 사랑해 화이팅 아자아자 쌩큐 힘내 열폭 오늘 하하하 하앙 킹왕짱 뭐니 듣보잡 ok so hot 신상품
이전게시글 (Hearign Column) 맞춤형 귀마개는 무엇인가요? 2018-10-23 09:59:12
다음게시글 (Hearing Column) 보청기의 고장 2018-10-30 10:39:36
이정훈 모기지
[Toronto]
비쥬속눈썹
[Canada]
본한인교회
[Vaughan]
쿠쿠캐나다
[Thronhill]
모기지 해결사
[토론토]
동서전자 (가정용품)
[Burnaby]
Parkview BMW - 김준성
[Toronto]
전 법률사무소 (변호사)
[Toronto]
대지운송 (이사)
[Toronto]
한마음이민유학센터
[Toronto]
동영상 골프 종교 커뮤니티 생활정보
최신 업데이트 게시글
[오타와 벼룩시장]
by BAI AUTOMOTIVE GROUP | 2018-11-17
신차 2019년 지바겐 랜드로버 구매합니다! (Easy...
[밴쿠버 삽니다]
by BAI AUTOMOTIVE GROUP | 2018-11-17
신차 2019년 지바겐 랜드로버 구매합니다! (Eas...
[밴쿠버 자동차]
by BAI AUTOMOTIVE GROUP | 2018-11-17
신차 2019년 지바겐 랜드로버 구매합니다! (Easy...
[밴쿠버 구인구직]
by BAI AUTOMOTIVE GROUP | 2018-11-17
EASY AGENCY* 신차수출알바 (커미션 $5000-$18,0...
공지사항 + 더보기
개인블로그 및 미니홈피 이용안내..
일부 동영상 메뉴이동 안내..
포인트 기능 이용하기..
잡아라! 게시판 랭킹 이벤트 안내..
회원정보 수정을 꼭 해주세요..
광고문의 사이트이용문의